2018. 1. 31(수)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8. 1. 12. 익산시장 미래농업국장
의안 번호	376

Ⅰ. 개    요

1. 제안이유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기간이 2018. 2.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내 소농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도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경영 능력을 갖춘 기존 단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3. 위탁시설현황

◦시 설 명 :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위    치 : 익산시 동서로 63길 57(어양동)

◦건축면적 : 549.75㎡ (부지면적 1,470.7㎡)

◦주요시설 : 직매장, 소분실, 안전성검사실, 농산물저온저장실 등

◦개 장 일 : 2016. 3. 1.

◦수탁단체 :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계약기간 : 2018. 3. 1. ~ 2020. 2. 28.(2년간)

◦위탁사무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수입·지출 관리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시설·장비 유지보수

▸생산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계획 수립

▸소비자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 밖의 직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익산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농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도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한 시설로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8. 2. 28.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 3. 1.에 개장하여 지난 2년간(2016. 3. 1.~2018. 2.28)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여 왔던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을 향후 2년간 기존 단체에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로컬푸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수탁 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동안 민간위탁을 통해 참여농가의 증가 및 흑자매출이 유지 되고 있고, 직영시 인력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